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2023년 5월 예정) 대환대출의 쟁점은 무엇인지 낮은 금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포스팅을 다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것이라 확신드립니다.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이란?
현재는 기존대출이 있는 기존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오프라인(off line)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해야 하고 법무사를 통해 유선연락을 하여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시스템이 구축되면 번거로운 것들이 온라인(on line)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금융회사와 신규금융회사 사이에 기존대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환처리 및 상환정보 조회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시스템 현황 및 향후 계획
2023년 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에 대해서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모든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사 7개, 캐피털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의 연동,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위한 경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게 하고 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지하게 하여 금융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정입니다.
-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현재확인가능한 정보 : 기존 대출의 일부 원리금에 대한 정보
- 시스템 구축 이후에 확인가능한 정보 : 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가능여부 등
주택담보대출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예정 (23년 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53조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약 76%, 798조 - 출처 한국은행)
-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인프라구성을 선결과제로 삼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대환대출은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진행상황을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움
- 2023년 12월 중(예상) 플랫폼을 통한 주택담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예정입니다.
대환대출 시스템이 구축되고 시행된다면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대출을 이동할 수 있음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정책에 대해 다른 관심가지실 만한 포스팅을 아래 링크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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